[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출범하고 게임산업의 인식 개선과 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 도입을 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e스포츠 산업 육성,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현대화, 게임·e스포츠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했다.
게임특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강유정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20대 국회부터 게임 이슈에 관심을 가져온 조승래 수석대변인‧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등 4대 중점 정책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했다. 이 플랜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및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진흥 등으로 구성된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게임특위는 산업의 잠재력과 성장성에 비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게임 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주당은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 무대로 발전해 나가고 게임 이용자들은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특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적용에 대해 보다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근거를 갖고 논의해 이용자와 산업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또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지역 e스포츠 활성화, 해외 진출 및 해외 구단 유치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모색한다.
이 밖에도 정부가 발표한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이관 계획도 일본 심의 단체인 CERO의 구조를 참고해 단순 이관이 아닌 심의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도 현대화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및 사후관리 집중, 사전 등급분류가 아닌 사후 신고제로 변경 등도 추진한다.
특히 게임특위는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부분을 결합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지원 제도도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 중심의 지원책도 복지와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술 기반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창작 활성화 지원 등도 제시했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산업은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정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정적인 혹은 지원이 필요한지 규제 철폐가 필요한지,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소비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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