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대형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는 빅테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시장 영향력이 커진 빅테크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및 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 ▲시장질서 확립 등 3가지 사항을 중점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빅테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신규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빅테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이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기 실적 위주의 무책임한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 적정성 점검도 강화한다.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시장가격 교란 행위,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엄중 대응하고 ·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검사 체계도 마련한다.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사를 운영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그간의 지도내용과 연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등 입체적 대응 체계도 갖춘다. 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질서 교란 등에 대해서는 검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소비자 피해 확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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