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0차례 출석' 삼성 경영공백 해소될까…항소심 선고(한국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다툰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1심에선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정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1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탓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최대 변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다룬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증선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날 판결에 따라 삼성의 경영 공백 장기화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회장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100차례 법원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경영상 필요한 외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거나 해외 주요 기업 경영진과 소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 전쟁 현실화에 관련주 희비…희토류 웃고, 완성차·반도체 울고(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희토류 대체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오전 10시 현재 유니온은 전 거래일 대비 1090원(21.54%) 오른 6150원에 거래 중이다. 유니온머티리얼도 14.97% 강세다. 유니온머티리얼은 희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업체며, 유니온은 유니온머티리얼의 모회사다. 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공급망이 긴밀히 엮여있어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한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내려앉고 있다. 같은 시각 현대차는 전일 대비 5000원(2.43%) 내린 20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는 4.41% 약세다.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캐나다,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계 여파에 대한 우려가 투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충격에 이은 관세 우려로 반도체 종목은 동반 급락 중이다. 당장 한국이나 반도체 산업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바 있어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벤처투자 빗장 풀릴까...'사상 첫 경선' VC협회장 주목(머니투데이)
제16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회장 선거가 사상 첫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모아진다. 벤처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 정부와 발맞춰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VC협회는 오는 7일 이사회를 열고 VC협회장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VC협회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회추위를 열고 김학균 퀀텀벤처스코리아 대표와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를 후보로 선출했다. 지금까지는 후보 경쟁 없이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를 올려 표결을 거친 후 회원 총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으로 치러지자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도 대내외 환경으로 벤처투자 시장 위축 전망이 우세한만큼, 두 후보자들은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다.
트럼프발 관세에 한중 수출 경쟁 심화 우려…환율 1470원대 급등(한국경제)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영향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수출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가 거세지며 원·달러 환율이 3일 장중 1470원대로 급등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1.34% 오른 109.619를 기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이 더 과잉 생산에 나서고, 중국 기업 수출이 다른 국가들로 선회할 경우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근 조사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60%에 달하는 관세를 실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 제3국 수출을 확대할 의향을 나타냈다고 국제금융센터는 분석했다.
MBK·영풍,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최윤범·박기덕 검찰 고발(주요언론)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선메탈코퍼레이션(SMC) 전·현직 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SMC가 영풍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MBK는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이 확실시되자 영풍(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25.4% 소유)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이 날린 '연말 특수'…카드대란 후 21년 만에 최악 소비절벽(연합뉴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흐름이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연말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상품 소비, 서비스업 생산 등 내수 지표 전반에 냉기가 돌았다. 골목상권에 '연말 특수'가 사라지자 숙박·음식업 생산은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고꾸라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0.6% 줄었다. 작년 9월(-0.3%)과 10월(-0.7%) 감소한 뒤 11월(0.0%) 보합을 나타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승용차(-9.1%) 등 내구재(-4.1%)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6%)도 판매가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12월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3% 줄었다. 작년 3월(-3.4%)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 폭은 10월(-0.8%), 11월(-2.2%)보다 커졌다. 지난해 내내 내수 부진이 이어진 데다가 12월에 큰 폭 감소를 기록하면서 연간 소매판매액 지수는 2.2% 줄었다.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발화 원인 밝혀지나…에어부산 화재 일주일만에 합동 감식(연합뉴스)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화재 발생 일주일째인 3일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국과수 등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참여는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에서 사고 조사에 참여한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체 내에는 안전 문제로 10여명의 인원만 들어가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국과수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기체 내에 들어가 시료 채취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 감식은 탑승객과 승무원이 발화지점으로 지목한 여객기 뒤편 수화물 선반(오버헤드 빈)을 중심으로 진행해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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