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메스 대나…금감원 "새로운 금산 분리 논의 필요"[주요언론]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2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해 "기존의 금산 분리 논의와는 다른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에서 사모펀드 존재감이 커진 영향이다. 함 부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본원 회의실에서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금산 분리에 대해 정책적 화두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4년 PEF 제도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PEF 수는 1126개, 출자약정액은 136조4000억원으로 성장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H&Q, 한앤컴퍼니,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SKS PE, VIG파트너스, UCK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스톤브릿지캐피탈, JKL파트너스, KCGI 등 12개사가 참석했다.
은행권 밸류업도 '풍전등화'…탄핵 정국 장기화에 '안절부절'[주요언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마치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모습이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금융그룹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견고한 기초체력을 알리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보내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정치 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 주요 기업 300곳으로 구성된 KRX300지수 하락 폭에 비해 은행지수와 보험지수가 3~4배 떨어진 것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금융주의 하락 폭이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주를 대규모로 팔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리와 환율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또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주에 타격을 입혔다.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무단도용 의혹에 "불법 없었다" 항변[주요언론]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원본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기본설계에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화오션은 관련 규정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원본을 보유하고 이를 기본설계에 동일하게 활용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국군방첩사령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최근까지 방사청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개념설계는 군 소요 확정을 위한 기본 구상으로 활용된다. KDDX 개념설계 사업은 2012년 당시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고, 2013년 10월 완료해 방사청에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 1부와 사본 4부, CD 3부를 제출했다. 개념설계 보고서는 3급 군사비밀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당시 원본 1부를 추가 생산해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10년의 비밀 보관 기일이 만료된 2023년 11월 방사청에 제출했다. 방사청은 제출받은 원본을 단순 접수만 해놓고 있다가, 최근 비밀기록물 이관을 위한 작업 중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이 2부인 것을 인지하고 지난 달 보안업무규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방첩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닥사 차기 의장에 오세진 코빗 대표 유력[주요언론]
업비트, 빗썸 등 5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차기 의장으로 오세진 코빗 대표(사진)가 거론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닥사 의장 임기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오 대표가 유력한 차기 의장으로 부상했다. 조만간 의장 선출을 위해 거래소 대표들이 모일 예정으로 오 대표가 의지를 보이면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에는 업비트에 이어 2위 거래소인 빗썸 이재원 대표가 협의체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 대표들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임기를 추가로 연장한 이석우 대표가 더 맡기는 부적절하고, 이재원 대표와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의장직을 극구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 조영중 대표는 매각 등 회사 사정으로 의장직을 맡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오 대표가 적임자로 부상했다.
'주식 저가양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주요언론]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배임죄 성립 여부였다.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이 적정했는지, 배임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법리 오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내년 외화채 만기 폭탄…한국물 신뢰 어쩌나[주요언론]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우리 기업이 외화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한국계 외화채권(KP·Korean Paper) 시장에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통상 외화채는 차환(리파이낸싱) 일정에 맞춰 1월에 발행이 가장 집중되는데, 외화채 전반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본드웹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만기 도래를 앞둔 KP 규모는 524억7080만달러(75조1539억원)로 집계됐다. 올해(426억5740만달러)보다 23% 증가한 규모다. KP는 국내 은행, 증권사, 대기업, 공기업 등의 주요 중장기 외화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다.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며 달러, 유로, 스위스프랑 등 다양한 외화로 발행해 국내 외화 유동성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 글로벌 발행시장에서 KP는 1월에 발행이 가장 집중된다. 내년 초부터 KB국민은행(5000만달러), KDB산업은행(15억바트), 포스코(4억4000만달러), 한국수출입은행(10억달러), NH농협은행(4500만달러) 등 줄줄이 KP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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