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유지를 위해 美 의회에 국회의장의 명의 서한 발송 등 의원 차원의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박준모 율촌 변호사)
국내 배터리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과의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함께 국내 이차전지 분야 최고 과학자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미국의 배터리(Battery) 500과 같은 강력한 플랫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IRA 관련 투자·일자리가 공화당 우위 지역에 집중돼 있고 공화당이 IRA 폐지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한 의석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IRA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이상위 국민의 힘 의원,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배터리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총 출동해 의견을 나눴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배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미국 배터리 최대 투자국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부합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자산 ▲美 자동차·우주 등 첨단기술안보의 핵심파트너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K-배터리의 역할을 민·관과 국회가 원팀으로 적극 아웃리치해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산업계·정부·학계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폐지와 같은 논의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R&D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신정부 출범은 우리 배터리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안정적 위치 확보를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용묵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 3사 대비 중국 CATL·BYD 시장점유율, LFP 배터리 기술혁신, 배터리 원료 공급망,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 선점 등의 결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내 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이차전지 분야 최고 과학자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박준모 율촌 변호사는 공화당이 IRA 폐지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한 의석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점 등 IRA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30D) 요건(핵심광물, 부품)의 엄격 적용으로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범위 축소, AMPC 요건에 FEOC 적용, 보조금 규모를 유지하되 미국인 고용확대 등 추가 요구 가능성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연구원은 전기차 캐즘, 美 불확실성 확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ESS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배터리 R&D 예산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공급망 안정화 기여 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등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은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고견을 이정표로 삼아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