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정부, 인텔 보조금 삭감 계획"…삼성·SK도 촉각[연합뉴스]
인텔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이 예정보다 최소 5억 달러(7000억원) 이상 삭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직 지급을 확정 짓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보조금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뉴욕타임즈(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의 투자 지연과 기술 로드맵,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텔은 반도체과학법(Chips Act·칩스법)을 근거로 지난 3월 최대 85억 달러을 받는 예비적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인텔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액수가 가장 많아 칩스법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져 왔다. 뉴욕타임즈는 다만 익명을 원한 4명의 소식통의 발언을 근거로 보조금이 80억 달러(11조2000억원) 미만으로 최소 5억 달러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시장쏠림 우려 속 시행 시기 관건[문화일보]
여아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남은 논의의 초점은 실제 시행 시기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탄력, 내년엔 도입 될까[조선비즈]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금융 당국이 움직이고 GA를 통한 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제반 상황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GA협회는 최근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이르면 연말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는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관련 '보험업법' 일부 개정이 추진됐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금융 당국이 움직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 출신인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기반을 임기 동안 마련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에 관심을 갖고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차 벌어지는 '대표 성장주'…'AI 날개 단' 네이버 '사업 부진' 카카오[이데일리]
국내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NAVER(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한 달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카카오는 뚜렷한 돌파구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거래일 대비 1.68% 오른 19만 3200원에 마감했다. 한 달 새 15% 넘게 상승한 수치다.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거센 매수세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가 네이버를 6210억원어치 순매수해 네이버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랐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확장 계획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 11일 AI를 활용한 주요 사업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해 공개했다. AI 기술과 검색, 콘텐츠, 쇼핑 등 기존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수익화한다는 게 골자다. 실적 성장세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2조 7156억원을,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8.2% 증가한 5253억원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건축 규제 풀린다...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이데일리]
정부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전용 출입구와 안목치수를 적용하는 등 규제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었다.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된 바 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를 고려해,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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