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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달 4~5일 방중 '경제무역 협력 논의 外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5일 13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 내달 4~5일 방중 '경제무역 협력 논의'[파이낸셜뉴스]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달 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만나 경제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인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날짜는 4~5일이 유력하다. 5일 한 소식통은 "12월 4~5일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허 부총리와 회담을 추진하고 경제인과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연내에 중국에 가는 일정이 있다"면서 "이달 15~16일 페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카모 압수수색[조선일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관련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고가 상속증여 부동산 395건 현미경조사…과소신소 걸리면 '세금폭탄'[이데일리]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95억 9200만원을 편성했다. 작년과 올해 각 45억 2400만원을 편성했던 데 비하면 두배 넘게 늘렸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이다. 시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신고됐다고 판단하면 외부 감정평가법인들에 의뢰해 가액을 산정한다. 추정 시가와 주변 건물 등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소유 비거주용 부동산은 직전 3년(2021~2023년) 평균의 140%인 269건, 법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은 직전 3년 평균의 3배인 36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엔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 70건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의뢰한단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대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감정평가는 총 375건으로, 2023년(192건)보다 두배가량 늘어난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부실률 3% 육박…지원예산은 '찔끔'[헤럴드경제]

올해 상반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스타트업이 받은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의 부실률이 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초기 사업 자금이 절실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은행 IP담보대출 부실률은 2.55%를 기록했다. 회수지원 대상 IP담보대출 잔액과 부실액은 각각 2조3143억원, 591억원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IP담보대출 부실률은 1.05%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고금리에 투자가 얼어붙고 기술 기반 기업의 수익성도 나빠지면서 부실률이 반 년 새 1.5%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신고서 반려되면…두달 넘게 연기될수도[주요언론]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 심사대를 통과할 지 시장 관심이 쏠린다. 공개매수를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하는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가치를 훼손, 불공정거래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최근 3개월 사례를 살펴봤을 때 제 기간 안에 증권신고서가 효력이 발생된 건 극히 일부에 그쳐 고려아연의 유증도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심사 중이다. 오는 13일까지 특별한 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려아연은 신고서에 기재한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모집 효력발생일은 제출 이후 10거래일(주주·제3자배정은 7거래일)이다. 하지만 최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들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두달째 대기 중인 곳들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과징금 40억 포함 중징계 예정[매일경제]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 총액 약 40억원과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약 7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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