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정부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공동대출 등 새 영업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2024년도 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기관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는데 뜻을 모았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다만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책협의회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민 신뢰확보를 위한 건전성 제고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을 다뤘다.
관계기관은 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지난 14일 발표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이행도 요청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고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를 요청했다.
이어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며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해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도 형성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