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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업 수출·투자 밀착지원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3.02.03 09:04:17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3일 09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 제조업 수출·투자 밀착지원[주요 언론]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 설비투자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 강화 방침도 밝혔다.

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9%를 전망한 한경연은 연말 경기 위축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전망치를 낮췄다. 1.5%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7%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글로벌 경기 둔화를 극복할 국내 성장 모멘텀이 없어서 올해 본격적인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때 'ESG평가' 뺀다[서울경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주주권 행사에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 기준이 방대하고 모호해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부딪혔던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판단을 일임하기로 했다.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스튜어드십코드는 강화하되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맏형' NC마저 권고사직…게임사 '감원삭풍' 몰아친다[서울경제]

엔씨소프트(NC)가 최근 팬 플랫폼 '유니버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엔데믹 이후 플랫폼 산업이 주춤해진 가운데 게임사 '맏형' 격인 NC마저 직원들에게 해고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업계의 구조 조정 먹구름이 한층 두터워지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NC는 최근 유니버스사업실 인력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측은 당초 일정 기간 사내 부서별 정원과 관계없이 부서 이동을 가능하게 해 사내 고용 유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내 이동 시 부서별 정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NC가 이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 경제형벌 92개 풀어준다[매일경제]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 92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식품위생법, 결혼중개업법 등이 규정한 형벌 중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위반 시 과도한 형량을 줄이거나 행정 제재로 바꾸는 방식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92개를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차 개선과제의 핵심은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 완화다. 자영업자나 일반 국민과 밀접한 경제 형벌 중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항이 2차 개선과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닉6 680만원 vs 테슬라 260만원…보조금 바뀐다[한국경제]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달라진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는 테슬라 모델3보다 보조금을 대당 420만원 더 받는다. 미국 중국처럼 한국도 수입산보다 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작년보다 대당 보조금이 최소 20만원 이상 줄고, 수입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더 깎인다는 것이다. 미국 등이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국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편안이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6와 테슬라 모델 3·Y의 보조금 격차는 420만원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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