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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공정성은 '공염불'인가
한경석 기자
2023.01.03 10:42:22
"자본주의 바탕은 탐욕과 착취 아닌 신뢰"
이 기사는 2023년 01월 02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4개 리서치업체의 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 조사대상 중 30%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공정' 가치는 거액의 돈이 오가는 자본시장에서도 필수다. 그러나 이 당연한 가치가 자본시장에선 공염불(空念佛)처럼 느껴진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사례가 여전히 만연하다.


증권가에선 연봉 27억원을 받으며 '스타임원'으로 불리던 민은기 한양증권 전 S전략CIC대표가 차명 투자로 업계를 술렁이게 했다. 민 전 대표는 아내 명의로 설립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실소유했다.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는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회사가 발행한 45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차명 투자했다.


이처럼 금융투자업계에 몸담은 임직원이 차명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 전 대표는 회사와의 재계약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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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검찰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기업인 P사에 대해 이른바 '선수'라 불리는 주가 조작 세력을 동원한 뒤 서로 짜고 기업을 인수하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올리고 시세차익을 누려 회사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다.


이밖에도 지난해 7월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이에 투자자들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으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증권사에 대해 "공매도 규제나 공시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에 관여한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차명계좌 불법투자, 주가조작,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에 대한 대청소가 시급한 사례로 가득하다.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2년 차를 맞은 새 정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는 증권범죄 근절 목적으로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 그 배경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과 인력 강화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기업가치 평가의 왜곡 자체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핵심 요인인데 관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의도적으로 기업 가치를 낮추고 싶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방법을 적용해 과거 손익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높이고 싶으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는 미래 재무 수치를 높게 추정하는 등 기업이 회계사에게 주는 자료에 따라 기업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은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은폐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난무하는 자본시장 범죄 속 공정성은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스티브포브스 포브스미디어 회장은 "자본주의의 바탕은 탐욕과 착취가 아닌 신뢰"라고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은 반대로 신뢰보다 탐욕, 착취가 난무한다. 현 문제점을 심각히 인지하고 개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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