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정부가 모처럼 통신사들을 상대로 단호하게 칼을 빼들었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다는 반응이 거세다. 사상 초유의 5G 주파수 박탈 사태에도 통신 3사가 떠안은 책임의 무게가 크지 않아서다.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한 주파수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해주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했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간신히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처분이 내려졌다. 단,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망 구축 의무 수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문제는 KT와 LG유플러스가 빠진 상황에서 SK텔레콤 단독으로 조건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SK텔레콤도 "현재까지 진행된 28㎓ 대역 주파수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남은 기간 조건 이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통신 3사 모두 주파수를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28㎓ 대역에 투자한 비용만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겼다. 통신 3사는 2018년 경매를 통해 28㎓ 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총 6223억원(SKT 2073억원, KT 2078억원, LGU+ 2072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의무 수량 조건을 모두 충족한 3.5㎓ 대역으로 대체해 5G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다. 

국내 5G 서비스는 3.5㎓ 대역과 28㎓ 대역이 주로 활용된다. 이중 28㎓ 대역은 폭이 넓다보니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진짜 5G'로 불린다. 다만 주파수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과 투과성이 떨어져 촘촘한 망 구축을 요한다. 이에 따른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28㎓ 대역은 아직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면서 통신사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때문에 통신사들이 28㎓ 대역 할당 취소를 내심 반기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조한 수익성으로 투자 부담만 키우던 28㎓ 주파수를 정부가 직접 회수해가면서 통신사들의 고민거리를 덜어줬다"며 "통신사 입장에선 손 안대고 코를 푼 격"이라고 주장했다.

증권 업계도 이번 주파수 회수 조치로 통신 3사 실적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통신 3사 모두 2020년 4분기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손상차손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은 주파수를 손실 처리했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이 처음부터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부족했다는 의심마저 불러일으킨다.

일각에서는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통신 3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통신사들을 상대로 과징금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불이익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면서 "사실상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장 강력한 처분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통신사들을 향한 정부 입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은 정부 규제를 받는 국가기간산업이다. 통신사들은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처럼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점차 비통신 신사업 비중을 늘리며 정부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정부가 갈수록 통신사들을 통제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반납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가 통신사에 끌려다니며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은 통신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