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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경제 로드맵, 한국 화성 갈까?
임하영, 이대훈 기자
2022.12.12 08:00:24
공약은 있고 책임조직은 없는데…독립기구 지정 필요

[딜사이트 임하영, 이대훈 기자] #임하영의 해시태그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던 누리호의 발사 성공 다들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선포와 동시에 한국판 NASA를 꿈꾸는 우주항공청 개청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첫 단추를 잘 꿴 걸까요? 오늘의 해시태그 #화성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우주항공청 설립의 첫 발을 뗐습니다. 이 로드맵엔 5년 내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2031년 달 착륙과 채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 착륙까지 한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단계별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자처할 만큼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2050년에는 우주분야가 국가 주력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우주 경제 로드맵을 이끌 우주항공청도 개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추친단을 맡았고 내년 개청을 목표로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후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2분기에는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나사와의 국제공동연구 등을 거쳐 내년에 문을 열겠다는 계획인데요. 경남 사천으로 설립지를 정하고 전국에 센터를 둘 것으로 보이는데, 사천을 포함한 경남지역에서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중심에 경남이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 기대보다는 '우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개 외청으로는 10개가 넘는 정부부처의 미래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국가 차원의 우주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글로벌 협력이 필수인 만큼 과기정통부 산하 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 기구 또는 부처급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유럽과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주요국 우주기관은 독립기구인 곳이 많습니다. 독립 기구일수록 인력과 예산이 자유롭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우주탐사만이 아닌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력 건설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과기정통부와 같은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조직 모델은 공약 달성에만 급급한 전문성도, 책임성도 없는 급조한 조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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