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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자금시장과 음모론
이규창 편집국장
2022.11.15 09:03:56
"외환위기는 외신·신평사·월가자본의 합작품"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4일 08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규창 편집국장] "외환위기는 외신과 신용평가사, 월가자본의 합작품으로 초래된 것"

경제 중앙부처의 일부 공무원들이 사석에서 흔히 하는 주장이다. 경제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도 억울하게 당했다는 항변도 섞여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 월가자본이 우리나라 한계기업을 '줍줍'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적잖은 인사들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어쨌든 외환위기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얻은 교훈이 있다. 중복투자 지양과 리스크 관리 개념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로도 개념이 체내화되기는 부족했다. 우리나라는 카드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를 차례로 경험했다. 특히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부실한 담보만 잡고 너도나도 뛰어든 대가를 치렀다.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시장에 쏠림 현상을 경계하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이렇다 할 위기는 없었다. 규제를 풀었던 사모펀드에서 사고가 잇달아 터졌으나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는 중에도 시장 체력이 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찾아왔다. 인플레이션-금리인상-경기침체-부동산PF 투자손실-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형성됐다. 게다가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PF 자산유동화어음(ABCP)이 사실상 부도 처리되면서 자금시장이 경색이 심화됐다.


채권 발행 자체가 어려워지자 흥국생명은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고, 이는 다시 자금시장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DB생명도 콜옵션 행사일을 6개월 미뤘고 한화생명은 1조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일부 건설사의 위기설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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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50조원의 유동성 완화책을 내놓고, 5대 금융지주는 연말까지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이 건설사 보증 PF-ABCP를 매입하는 등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흥국생명도 여기저기 지원을 받아 당초 계획대로 콜옵션을 행사했다. 자금시장이 매일 위태로운 모습이다.


사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각국이 코로나19로 생산기지를 동남아 등에서 자국으로 옮긴데다, 이후 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보복소비까지 겹쳤다. 예상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부었다. 세계가 기준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과 전쟁 중이다. 인플레이션-금리인상-경기침체까지는 거의 똑같다.


그런데 유독 한국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계속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나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충격, 보험사의 콜옵션 행사 문제까지 밖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못할 수 있다. 수출이라도 잘되면 좋으련만 환율이 고공행진을 해도 무역적자는 수개월째 지속 중인 것도 사실이다. 


이쯤에서 음모론이 다시 고개를 든다. 우리 내부에선 가계부채 등을 우려해 금리 인상의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외부에선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라고 한다. 최근 IMF 전현직 임원들이 한국 경제가 탄탄하다며 인플레이션에 정면 대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격려'했다. IMF 관리체제 하에 고금리 공포가 떠오른다. 여기다 최근 우리나라 자금시장을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글로벌 신평사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면···.


경제 당국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무디스(Moody's), 피치(Fitch),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3대 신평사의 고위직과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 신평사들이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에게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회복력, 견조한 펀더멘털을 칭찬했다고 한다.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니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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