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투자(IB)업계에 따르면 케이넷투자와 전 파트너인 B씨 간의 성과급 지급 소송은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1년 넘게 걸린 법적공방은 지난 1심에서는 원고인 B씨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케이넷투자가 B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며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B씨는 케이넷투자에 재직할 당시 벤처투자조합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에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했다. 해당 펀드는 2009년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에 99억원을 투자했는데, B씨는 투자의 발굴 및 심사를 단독으로 담당했다.

크래프톤은 자회사 펍지가 개발한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으로 기업가치가 급상승했고, 케이넷투자는 투자단가의 40배 가격에 일부 지분을 처분했다. 케이넷투자는 전체 보유지분의 약 3분의 1을 매각해 1차 성과보수로 약 138억원 가량을 받았다.

B씨는 케이넷투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인 2014년에 회사를 나왔다. 퇴사 당시 해당 펀드에서 성과보수가 발생할 경우, 일정 몫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측의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케이넷투자가 성과보수를 수령한 이후에 개인 성과급을 일절 지급하지 않자 B씨는 2018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넷투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씨에게 성과급 지급 확약서를 써준 것은 당시 펀드 만기를 앞두고 있어 청산이 예상됐기 때문인데, 이후 만기가 연장됐다는 논리였다. 이어 크래프톤의 기업가치가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게임 개발사 펍지 인수가 결정적이라고 주장이다. 펍지 인수 및 '배틀그라운드' 개발은 B씨가 퇴사한 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성과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케이넷투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씨에게 개인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약서는 펀드에서 성과보수가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개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해당 확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케이넷투자가 확약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선 다툴 여지가 없는 셈이다.

이번 사건은 투자업계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성과급 분쟁이 법정까지 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크래프톤 투자에 따른 성과보수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한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서로 입장이 다르겠지만, 확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성과급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