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진에어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재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됐다. 최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마련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주요 경영개선 방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이면서다. 

국토부는 31일 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 논의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 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면허자문회의는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3인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이어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부연했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 논란으로 국토부로부터 지난 2018년 8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했었다. 

진에어는 이후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그해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한 뒤 지난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총에서 이를 최종확정했다. 

진에어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 제29조(이사의 수)에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해 명문화했다. 기존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진에어는 기존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등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관변경과 함께 이사회 규모를 7인체제(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4명)로 확대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임 방법 명확화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확대 개편 등 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제제 해제 발표에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진에어는 경쟁력 약화와 실적악화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지난해 일본노선 부진과 국토교통부의 제재 속에 491억원(이하 개별재무제표 기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630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전환했다. 진에어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99억원 영업적자) 이후 10년 만이다. 매출도 9102억원으로 전년(1조107억원) 대비 9.9% 감소하며 1년 만에 다시 매출 1조원대가 붕괴됐다. 부채규모는 2533억원에서 5111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진에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업황이 침체된 항공업계의 지원책 중 하나로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운수권 배분과 신규 노선 발굴에 대한 행정지원 혜택도 받지 못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