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인공지능(AI) 합작법인 설립 강행 의지를 밝히며 이를 막아선 금융위원회를 공개 비판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오는 7일 이사회에서 관련 투자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AI 신사업 추진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하 원장은 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AI 개발과 합작 투자 사업이 금융위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있다”며 “금융위는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AI 관련 합작 투자에 반대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 배경에는 보험연수원의 AI 사업화 방식을 둘러싼 금융위와의 입장 차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당초 AI 자회사 설립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했지만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대만과 싱가포르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꿨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이 영리법인에 출자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수원이 출자를 추진하는 합작법인은 '메이크슈어에이아이'(가칭)다. 연수원이 자체 개발한 AI 교육 솔루션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만 AI 개발사 위즈덤가든,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X402랩스가 참여한다. 자본금은 총 25억원으로 보험연수원과 위즈덤가든이 각각 10억원(40%), X402랩스가 5억원(20%)을 출자하는 구조다.

하 원장은 “연수원이 교육 AI 신사업 투자와 관련해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연수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금융위의 행위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금융권이 혁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주범이 금융위”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수원은 합작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는 입장이다. 연수원은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연수원이 보유 지분을 다른 주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풋옵션을 설정했다. 차기 원장이 사업을 이어가지 않기로 판단하면 연수원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합작법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 구조다.

하 원장은 합작 투자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무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된 비영리사업에 부수해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투자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일 보험연수원 이사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내일까지 입장을 바꿔주면 아마 100% 통과될 것”이라며 “보험연수원이 금융위의 반대로 투자를 할 수 없다면 대체 투자자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연수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하 원장이 이사회 의결 전에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작회사의 법인 등기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납입과 함께 대표이사 내정 및 인력 투입까지 사실상 사업을 완결지어 놓았다”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무력화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한 다수 이사사가 사업성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달 28일 연수협의회에서도 이사사 실무진들이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합작법인 대표이사에 전 정당 출신 인사가 내정된 점을 들어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마련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 원장은 노조의 반발에 대해 “AI 시대에 들어와 노조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연수원의 AI 혁신과 AI 대전환을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고 노조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