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함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압도적 주택공급으로 오 시장은 이전부터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제시한 물량이 실착공으로 모두 이어지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합리적인 공급 대책도 함께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2031년까지 서울 내 주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우선 공약을 4년 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오 시장도 당선 직후 부동산 문제를 서울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서울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라며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많은 서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선거가 끝난 만큼 부동산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새 임기가 시작되는 첫 주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시한 핵심 수단은 신속통합기획 고도화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단계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신속통합기획 2.0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등 착공 전 병목 구간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계획 수립 지원에서 착공 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점이 핵심이다.

특히 오 시장은 3년 내 착공 가능성이 높은 85개 구역, 8만5000호 규모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제3구역, 공덕6구역 등이 사례로 거론됐다.

다만 정비사업 속도전이 곧바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서울 정비사업장은 인허가보다 공사비, 조합원 분담금, 이주비 대출, PF 조달 문제 등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행정 절차를 줄여도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착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공급정책의 성패가 인허가 기간 단축이 아니라 착공 전환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서울 정비사업 수주 파이프라인이 다시 늘어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오 시장 연임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시개발 측면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은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고밀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과거 민간 주도 개발이 무산된 뒤 장기간 표류했지만 현재는 코레일과 SH가 공공 주도로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용산 개발은 선거 과정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확대론에 대해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정부의 1만가구 공급 구상에 반대하며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오 시장 부동산 정책은 정비사업과 용산 개발이라는 두 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용산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고밀 복합개발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주택공급의 현실성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가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공급 확대를 실현하려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여 부담 완화, 통합심의 확대 등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며 "특히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여 민간이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앞으로 서울의 공급정책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고밀개발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중앙정부와 정책 기조가 다를 경우 규제 완화 속도는 제한될 수 있어 서울시는 행정절차 개선과 사업 지원 중심의 우회적 공급 확대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향후 공공 주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민간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도한 대출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와 비아파트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임대 목적 보유 경향이 큰 만큼 등록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와 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