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차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그간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사고 줄이기였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모두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만한 정책적 이슈에 집중했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줄이기도 그 중 하나였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줄이자는 주장은 상식적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건설사들은 이번 정부가 유독 산업재해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명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사가 더 개선을 하기엔 여유가 많지 않아서다.

정부가 원하는 무재해 산업현장으로 가는 방안은 간단하다. 모든 공정을 현재보다 매우 엄격하고 확실하게 통제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시간과 비용이 당연히 훨씬 많이 들게 된다. 현재 대형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정도라고 하니 최대한 그만큼 더 양보할 여력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 정도 양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사고를 모두 막을 순 없어 보인다. 완벽한 무재해 산업현장을 조성하려면 추측건대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영업손실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나서야 한다.

손실을 각오하고 건설사가 할 수 있는만큼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순 없다. 이것 역시 딜레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하루하루 사고가 나지 않길 기도하고 바라겠지만 어떠한 철통조치를 해도 인간이 하는 이상 돌발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100% 로봇이 현장인력을 대체하지 않는 이상 무재해 산업현장은 너무 이상적인 바람이다.

결국 이에 따른 후폭풍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첫째는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성을 목적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건설사들이 점차 손을 떼게 되며 공급 양극화가 짙어질 것이다.

사고 한번으로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더 이상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공사에 나설 이유가 없다. 실제로 요즘 산업재해가 발생한 대형건설사들이 곧바로 전국 공사 현장을 셧다운 해버리는 일이 잦다.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작은 사업장이나 난이도가 높은 토목공사 등엔 차라리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오히려 더 공급이 줄어들 여지가 크다. 전국적인 공급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후폭풍은 분양가의 급등 가능성이다. 분양가의 대부분은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산으로 이뤄진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전반적인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토지비와 건축비 모두 급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년전 분양가 대비 이미 몇 배는 오른 상태이지만 안전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투입한다면 건축비가 더 오르게 된다.

건설사는 사고방지를 위해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하고, 교육시간을 늘리고 장비도 보강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시공환경을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며 공사에 나서야 한다. 결국 인건비의 급증과 공기 지연으로 건축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공급량 부족까지 겹칠테니 분양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도덕적이고 선한 결론을 기대한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명제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회는 단순한 도덕의 명제가 아니라 현실의 비용 위에서 굴러간다. 안전을 강화할수록 그 부담은 분양가라는 청구서로 돌아와 국민 모두가 나눠 지게 된다.

따라서 규제와 입법은 이상적 구호에만 기대선 안 된다.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도덕과 이상만을 쫓는 규제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왜곡과 서민 주거 부담이라는 역설을 낳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