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해외와 비교했을 때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당일 개최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간 금리차이)를 문제 삼으면서 은행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유도 기조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은행권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공약 등을 고려하면 가산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하거나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런 식의 개입이 시장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더디게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은행을 압박하거나 규제로 조정하려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은행들은 지금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요구와 동시에 가계대출을 늘리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총량을 넘긴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까지 예고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금리를 조절해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예대금리차 확대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금융권에서 나온다.

한 지인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뒤 몇 주 동안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사이 대출금리가 인상돼 더 높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알고 보니 이는 다른 은행 등으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른 것뿐인데 정작 소비자에게 돌아간 건 더 무거운 금리 부담이었다.

예대금리차는 단순한 금리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다. 국내 은행은 여전히 순이자마진(NIM) 중심의 수익모델에 갇혀 있으며 진입장벽은 높고 경쟁은 낮다. 이런 구조 안에서는 예금을 싸게 조달하고 대출은 비싸게 내놓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 합리적 전략이 된다. 그렇다면 고칠 건 금리가 아니라 시장 설계다.

지금 정부의 방식은 마치 고장 난 엔진을 무시한 채 엑셀만 더 밟는 격이다. 정책 압박으로 일시적인 금리 인하를 이끌어 내면 정치적 성과는 낼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은 그 손해를 다른 방식으로 만회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은행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위기 때 공공의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역대급 이익을 실현한 뒤엔 고배당과 성과급으로 '사금고'처럼 움직였던 전력도 있다.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은행 탓으로만 돌리고 압박 일변도로 몰아붙이는 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목을 죄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방법'이다. 기존 수신·여신 중심의 수익 모델을 넘어 수수료 기반 서비스, 자산관리, 데이터 기반 플랫폼 등 비이자 수익 기반을 넓히도록 유인을 마련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정책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데서 멈춰선 안 된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이자 장사'는 형태만 바꿔 반복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건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