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이재명, 이준석 등 대권주자들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면서 프랜차이즈업계와 점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부여에 대해 업계 측은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하고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점주단체(협의체)는 본사가 '갑'이 되는 불공정거래 구조를 바로잡을 기회라는 입장이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대선에 프랜차이즈 가맹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을 내걸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획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이 후보의 공약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민주당 주도로 꾸준히 발의됐으나 프랜차이즈업계의 거센 반발에 막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상권 강화와 협의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 조정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하는 '가맹사업법령 개정안'보다 한 단계 강화된 법안으로 여겨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역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달 21일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를 약속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로열티·차액가맹금의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게하고 폐업시 위약금 면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폐업보상 책임제'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업이 주요 공약에 포함된 이유는 작년부터 이어진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과 관련이 깊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로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은 본사가 가맹점주와 합의없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골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협의체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가맹사업법령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점주단체의 협상이 강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가맹점주들이 협의체조차 갖추지 못한 탓에 협상력을 보장받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일부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긴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프랜차이즈업계와 가맹점주들의 반응은 평행선을 달린다. 우선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공약이 불필요한 분쟁 초래와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노동조합보다 강력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트렌드에 민감한 사업적 특성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돼 동반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70%는 가맹점이 10개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지역별 단체가 난립해 가맹점주 단체 간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우려도 있고 소형 프랜차이즈들은 점주와 협상만 하다 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협상권을 통해 본사에 끌려다니는 불공정 거래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는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업은 가맹본부가 '갑', 가맹점주가 '을'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도 했던 만큼 이번 공약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