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이를 고려 중인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대선 국면에서 안보 이슈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6·3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관련 메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해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WSJ는 두 명의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런 구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아니며 고위 관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군당국은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두 유력 후보들의 관련 메세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이 미국과 평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존치시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SBS 유튜브 방송에 나와 "우리가 미국에 의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선의로 와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도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이 줄어서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다"며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유지되는 게 관심사"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관계를 맺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6·3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굵직한 문제를 준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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