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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산업에 '리베이트'를 허하라
권녕찬 기자
2024.10.30 07:00:54
미국·프랑스 등 '제작비 환급'…세액공제보다 적극 지원책 필요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8일 08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경제력과 군사력 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에서 나오는 '소프트 파워'를 갖춘 문화대국이 진정한 강국이라는 뜻이다. 과거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암울했던 우리나라 문화계는 어느덧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 K-뷰티까지 이어지는 K-컨텐츠 저력으로 문화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크지만,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근 컨텐츠업계는 급증한 제작비로 그간 매력요소였던 가성비가 떨어졌고 국내 OTT업체는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히트작을 냈던 제작사들도 실적 변동성이 커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시각특수효과(VFX) 기술이 주력인 컨텐츠업체 관계자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VFX는 현재 영화·드라마·광고·게임 등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접하는 업사이드 영상 기술이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다룬 명작 한산(2022년)과 노량(2023년)이 물 한 방울 없이 촬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VFX 기술 덕택이다. 


국내 업체 중에는 VFX 기술이 할리우드 기술력의 90%에 도달했다는 곳도 있다. 이 곳은 최근 4년새 국내 매출이 3배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해외 매출은 맥을 못추고 있다. 같은 기간 해외 평균 매출은 3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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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의 글로벌 VFX 업체들과 경쟁하려면 업력과 작품 포트폴리오 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지원 정책 역시 경쟁우위를 위한 핵심 요소다. 하지만 경쟁국가들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세제(稅制) 관련 지원 차이로 프로젝트 입찰경쟁을 붙을 때부터 한 수 지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 차이에 따라 초반부터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 개선된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 영상컨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회사 규모에 따라 기존 3~10%에서 5~15%(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로 상향됐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아직 의구심이 남아 있다. 


국내 컨텐츠 기업들 중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곳이 많지 않아서다. 대형 컨텐츠 기업인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조차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다. 최근 배우 이정재와의 분쟁 이슈가 있는 래몽래인 등 독립 컨텐츠 제작사들의 실적 변동성도 매우 크다. 적자인 회사가 많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다.  


경쟁국가에서는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같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 프랑스에서는 제작비의 최대 40%를 세금 환급(Tax Rebate) 형태로 돌려준다. 통상 컨텐츠 제작과정이 기획, 투자, 제작 이후 수익을 내기까지 짧아도 1년, 길게는 3년 넘게 걸리는 점을 고랴하면 앞서 세액공제 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제작이 마무리될 무렵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일찍 앞선 단계에서 '제작장려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50개 주(state) 중 36개 주가 영상제작 유치를 위해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5개 주(미네소타·유타·버지니아·아칸소·메인주)의 경우 세액공제와 함께 리베이트 유형을 함께 운영한다. 캐나다도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좋아 MPC 등 유수의 VFX 스튜디오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세액공제 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비 리베이트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리베이트가 주는 부정적 어감이 있어 용어 수정은 필요해 보인다. 용어가 제작장려금이든 제작 인센티브든 뭐든 간에 경쟁국들의 강력한 제작 지원책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컨텐츠 사업은 타산업 분야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출처=국회도서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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