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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과기부 제4이통 취소 유감…법적 대응"
신지하 기자
2024.06.14 17:03:11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 검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공=스테이지엑스)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자사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14일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보도자료의 내용과 관련 사실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라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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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이용계획서 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과기정통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이미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와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며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과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선정 취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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