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우리은행
과기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조성 신뢰 못해…취소 불가피"
신지하 기자
2024.06.14 15:42:02
"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와 달라…청문 거쳐 최종 결정"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공=스테이지엑스)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지난달 7일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억1000만원) 납부 영수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more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간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을 진행, 애당초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게 필수요건임을 확인하고, 스테이지가 이를 따르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에 불과했다.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모두 3차례(5월 9일, .21일, 23일)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억9000만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2023년 월별 회사채 만기 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