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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 지체금 4억 보상…하도급엔 150억 소송
김민기 기자
2024.05.24 07:01:18
DMS, 인건비·재료비·발주 취소 등 피해금액 상상 이상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2일 17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MS는 26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유타워(U-tower) 1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사진=김민기 기자)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업체 DMS가 2차 하도급 업체인 A회사에 장비 납기 지체를 이유로 15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지체보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청인 LG디스플레이에게는 4억69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DMS가 LG디스플레이에 지급한 지체상금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금액이 밝혀진 것이다. A사는 DMS가 원청인 LG디스플레이에게는 4억7000만원대 손실 보상을 제공했으나 자사에는 15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다며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DMS는 A사가 상의없이 3차 하도급 업체에게 재하청을 줬고 그로 인한 장비 납품 지연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례적으로 LG디스플레이에 지체상금 10억원, 장비 보증기간 연장, DMS에 예정된 장비 발주 취소 등 산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패널티를 부담해야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에 따르면 A사는 지난 3월 DMS가 LG디스플레이에 제공한 지체상금 손해 금액의 객관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며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말 LG디스플레이 국내법무팀이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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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내용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DMS에 총 17대 장비에 대해 지체상금 요율의 경우 1일당 설비대금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겼다. LG디스플레이 측은 각 장비별 지체상금 액수는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는 없으나 17대 장비 중 일부 장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총액은 4억6954만원이라고 밝혔다.


A사는 17대 중 총 7대를 DMS에 납품했다. 1차 계약 연구소 장비 4대와 2차 계약 장비 5대 중 3대는 설계변경, 납기 변경 등을 통해 제작완료 했다. 나머지 10대는 계약이 취소되면서 납품하지 않았다. A사는 DMS가 납기 지연을 이유로 잔금은 물론 추가 대금도 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체상금 역시 A회사 측에서는 통상 IT업종 표준 계약서의 의하면 일일 0.1%임에도 DMS 측은 통상의 10배가 되는 1%로 부당 약정했다는 주장이다. LG디스플레이와 DMS간의 지체상금요율은 재판 과정에서 0.15%로 나타났다.


A사측 관계자는 "원청인 LG디스플레이도 장비 납품 지연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체상금 액수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MS가 2차 하청업체에게 무리하게 소송에 들어간 것"이라며 "당시 DMS 측도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모든 문제를 A사에게 돌려 인건비, 재료비 등을 핑계로  거액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DMS 측에서는 A회사 측 장비가 패널 생산 공정 중 특정 단계를 담당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 내 제작이 되지 않을 경우 생산 라인 전체를 가동할 수 없어 지체상금요율을 1%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첫 계약부터 장비 제작이 늦어지면서 전체 장비들의 연결과 셋업 작업까지 줄줄이 미뤄졌고, 급하게 중국 공장 인력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외주 제품 장비를 직접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 인건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소송 금액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DMS 측은 1차 계약 4대와 2차 계약 3대에 대해 선금급과 중도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10대는 장비 제작이 거의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만 정산했다고 밝혔다.


실제 DMS 측 법무법인에서는 2차 계약 장비(A07) 3대의 경우 수차례나 납품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장비가 공장에 반입되지 않으면 LG디스플레이 공장 가동·패널 생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득이하게 장비를 미완성된 상태로 일단 LG디스플레이 공장에 반입한 후 공장 내에서 남은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실제 장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DMS는 "A사가 해야할 A07 장비 제작 및 셋업을 DMS가 직접 해 이로 인해 최소 21억5000만원 이상 지출했다"면서 "A사가 재하청을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재도 확보되지 않아 추가로 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료비가 4억5000만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 제작과 셋업에 관련이 없는 부서까지 본 업무를 중단하고 총동원하면서 2022년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억3900만원의 인건비가 투입됐다"며 "3차 하청을 준 외주업체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총 7억6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제11민사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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