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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형제, 코인 자전거래 사기 혐의 적용 될까?
황지현 기자
2023.09.15 09:59:24
자전거래(MM)행위 법률정비 선행돼야···15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목'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5일 08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와 친동생 이희문씨에 대해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아직 자전거래(MM, Market Making) 행위에 대한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 형제가 MM팀을 통한 펌핑(pumping·가격 상승) 등과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을 한 것 인지, 단순히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유통을 위한 MM을 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코인, 고머니, 트리클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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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영장내용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형제는 코인을 상장한 뒤 불법적인 자전거래(MM)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뒤 코인 등을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고 상장폐지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두 형제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은 현재 모두 상장폐지가 된 것은 아니다. 빗썸, 코인원 등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일부 코인의 경우 몇몇 거래소에서만 상장이 폐지됐다. 고머니2의 개발사인 애니멀고(현 펌킨컴퍼니) 역시도 현재 녹십자홀딩스 등에 인수 돼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씨가 불법적인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작했는지 여부다. MM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격을 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로 간주된다. 문제는 아직까지 코인시장에서 이뤄진 MM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6월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거래 유인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은 2024년 7월19일 시행된다. 1년여간 규제 공백 상태라 현재로선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회사 외부의 조직을 통해 MM팀을 만들어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떨어뜨리는 덤핑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소한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거래소가 요구하는 MM의 경우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들은 과거 검찰이 업비트를 기망행위로 의율한 MM을 자전거래 사기로 기소했으나, 무죄 처분을 받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씨 형제들은 '최소한의 상장 유지를 위해서만 MM을 했고, 거래소에서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요구를)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도 자전거래에 대해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충분히 고지했고 가상자산 거래 투자자들도 자전거래에 대해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이들은 또 피카(PICA) 코인 사건과 관련, '코인사업과 관련해서만 공동사업을 한 것이지 피카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M 작업과 관련한 혐의 입증은 쉽지 않고 증거를 찾기도 어려워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관심이 크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현재 법안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판결이 나오면 기존 건전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반면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MM거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과 더불어 암호화폐시장도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고, 투자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부에 대해 코인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만큼 향후 관계기관의 발 빠른 법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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