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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 제소…하루만에 8000억원 출금
황지현 기자
2023.06.07 11:09:05
바이낸스는 제소 이후 1조6000억원 빠져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했다. 이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대량 출금 현상이 일어나 미국 금융당국발 여파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법적 조치에 나섰다. 


SEC는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EC가 언급한 가상자산은 솔라나(SOL)·에이다(ADA)·폴리곤(MATIC)·파일코인(FIL)·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칠리즈(CHZ)·플로우(FLOW)·인터넷컴퓨터(ICP)·니어프로토콜(NEAR)·보이저토큰(VGX)·대시(DASH)·넥소(NEX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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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암호화폐는 다른 증권들과 다르지 않아야 하며 (미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는 증권성 여부 판단 근거를 ▲돈을 투자했는지 ▲이익에 대한 기대를 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지 등으로 정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투자 계약'에 의한 증권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바이낸스는 SEC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바이낸스는 6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SEC의 지나친 조치에 반대하며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법의 한계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잘못된 소송으로부터 중요한 기술(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의 입장도 단호하다. 6일(현지시간)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SEC의 집행 조치는 코인베이스와 같이 규제 준수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며 "해결책은 소송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는 입법이므로 코인베이스는 평소와 같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제소 당일 하루 동안 6억달러(약 8000억원)의 가상자산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낸스도 SEC 제소 이후 약 1조60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이 출금돼 SEC가 규제를 이어가는 거래소에서 대량 출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SEC가 지목한 가상자산들을 거래 지원하는 다른 미국 거래소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SEC가 지난 3월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이유로 경고한 지 3달만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가상자산들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과 제미니에도 각각 10종, 8종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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