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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제도개선 TF '어느덧 6월'
딜사이트 이성희 차장
2023.06.05 08:00:23
6월말 개선방안 발표 계획…진척상황은 '오리무중'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2일 08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이성희 차장] 흔히들 시간을 '쏜 살'에 비유하곤 한다.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단 얘기다. 남송의 주희는 "연못의 봄풀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未覺池塘春草夢/미각지당춘초몽), 섬돌에 떨어지는 오동 잎사귀는 가을을 알린다(階前梧葉已秋聲/계전오엽이추성)'는 말로 무상히 지나는 세월을 묘사하기도 했다.


서두부터 시간의 빠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느덧 6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던 2023년이란 카세트테이프가 A면을 끝내고 B면으로 '오토리버스' 되기 직전이다.


각자의 소회가 있겠지만, 금융기자로서 금융권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았다. 금융권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관치의 칼을 수단으로 휘두른, 호평과 혹평 사이에서 스스로도 자기평가 점수를 50점으로 매긴 1년의 시간이었다.


2월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족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도 마무리를 바라보는 시기가 됐다. 그 결과물인 개선방안 도출은 6월말이 데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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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이 모였고, 오는 7일 11차 실무작업반이 개최된다.


그 동안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뿐만 아니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상생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장 최근 실무작업반에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 외에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다만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TF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시장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진 못한 것 같다. 특히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인터넷전문은행 또는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의 진입 허용에 대해선 날선 비판도 많았다.


기존 은행권 과점체제를 깨긴 커녕 경쟁구도에서 자생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에서다. 챌린저뱅크 도입은 논의 단계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가 터지자 분위기가 급냉각됐다. 당국에서도 챌린저뱅크라는 얘기 자체를 쉬쉬하는 모양새다. 


개인적으론 과연 이 태스크포스(TF)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질 지 굉장히 궁금하다. 일주일 혹은 이주일에 한 번씩 실무작업반이 개최, 굵직한 사안을 매번 새 주제로 다루는데 물리적 시간의 한계에 과연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TF 회의를 주재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펫보험 활성화 TF',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등 다양한 TF에서 활동하고 있어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떻게 보면 3개로 쪼개서 진행해야 할 일을 묶음 처리 하다보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라는 길고도 잘 외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버린 것 같다. 또,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어느 하나 제대로 결론없이 논의로만 끝난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당국은 2월22일 TF 첫 회의에서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었다.  


어느덧 6월이다. 7일에 또 11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을 보니 추가로 검토할 과제가 아직 더 남아있는 듯하다. 빠듯한 기간이다. 부디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 돼,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되길 바래 본다. 쏜 살과 같은 시간은 봄풀이 꿈에서 깨기도 전에 오동잎이 떨어지게 만드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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